공사·물품·용역 계약단계별 계약 구비 서류 목록 및 서식

2025. 9.

	재정지원과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표준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기관)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부분은 업무 흐름도를 시작으로 단계별 구비서류와 표준서식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물품·용역계약 부분은 업무 흐름도와 단계별 구비서류를 포함하고, 별도로 물품·용역 계약 서식 모음을 마련하여 실무에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계약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추가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 현장의 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 계약 이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과 지침을 확인하시고 제시된 서식은 학교(기관)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차례별 업무흐름도, 구비서류 및 서식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로 처리하여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하이퍼링크(제목) 클릭 → 해당 단계로 이동

차       례

Ⅰ. 공사계약 업무 흐름도	1

Ⅱ. 공사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2

Ⅲ. 공사 계약 서식 모음	6

Ⅳ. 물품계약 업무 흐름도	78

Ⅴ. 물품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80

Ⅵ. 용역계약 업무 흐름도	82

Ⅶ. 용역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84

Ⅷ. 물품·용역 계약 서식 모음	86

■ 공사 계약 업무 흐름도 ☞ 처음으로

구 분	내 용
예산집행 품의	· 에듀파인 품의요구,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
□
기초금액 작성 및 계약방법 결정	◆ 기초금액 작성 ◆ 계약방법 결정 · 입찰: 수의계약 안내공고 금액기준 초과 · 수의 - 수의계약 안내공고: 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1인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 발주계획 등록, 공고서 작성, 공고 게시, 기초금액 공개, 홈페이지 공개 · 입찰공고: 7~40일, 긴급 5일 · 수의계약 안내공고: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공고: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후 낙찰자 결정 · 수의계약 안내공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후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인지세 등 확인,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공신고서 접수	· 착공서류 확인 (면허가 필요한 공사만 해당)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확인
□
선금지급(신청 시)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채권확보(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해당 시)	· 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 모순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보증금, 인지세 등 추가 납부 ·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 보증 연장, 선금 있는 경우 선금보증 연장
□
준공신고서 접수	· 준공서류 확인
□
준공 검사	· 준공신고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완료
□
(준공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 사후 정산 발생시
□
준공대가 지급	·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 완료

※ 신속계약 집행을 위한 특례 등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계약보증금, 준공검사기간, 대가지급일 등)

■ 공사 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 처음으로 (*관련 근거 변경 여부 필수 확인)

구 분		서류명	근 거	비 고
품 의		지출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
		설계내역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설계도면, 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 포함
공 고		공고서
		설계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공고시 첨부
		계약 특수조건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계약상대자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 확인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적격심사 서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입찰 시에만 징구
계약체결	공통	표준계약서 (승낙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의2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작성 생략(승낙사항 등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액 2백만원 이하 승낙사항은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우리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간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방계약법 제14조	• 법인 해당
		건설업(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공사별 해당 면허 확인 시 징구
		인감증명서/사용인감증명서	지방계약법 제14조	• 법인 해당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도 생략 가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	우리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	교육재정과-18666 (2024.7.23.) (계약서류 간소화)	• 수의계약 시 계약서류 6종(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생략
	입찰시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 수의계약인 경우 통합서약(동의)서로 대체 가능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해당시	계약보증금 (보증서, 지급확약서)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단, 지급 확약서는 징구) • 지급확약서는 계약서 작성 시에만 징구 (계약서 미작성시 승낙사항으로 대체) ▸수의계약인 경우 통합서약(동의)서로 대체 가능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도급계약
		국민주택채권매입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계약금액 5억원 미만 해당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 해당 시
		설계도서		•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착공	공통	착공신고서(착공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공사공정예정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착공 전 현장사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 준공사진의 공사전 사진으로 대체 가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신청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 노무비 선지급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청서' 징구 • 상용근로자만으로 공사 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징구
	해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안전관리비 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8]	• 건설공사만 해당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건설기계경비 계상 대상 공사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별지]제22호의 6 서식	• 종합공사 해당 •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생략
		퇴직공제부금비 가입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제출
		근로자 안전분야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하도급 지킴이 확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준공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포함)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준공사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준공내역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내역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 제53조
		품질관리비 내역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증서 수수료 납부확인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지급증빙 등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폐기물처리내역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폐기물처리비 계상 시 징구 • 인계서, 확인서, 필증, 계량증명서 등 5톤미만: (간이)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5톤이상: 올바로시스템 처리 실적보고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필증		• 해당 공사 시 징구 • 소방시설 준공검사 필증, 도시가스 완성검사 필증, 전기사용전 검사필증, 승강기 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전기, 수도 사용료 납부 입금 확인증 등
대가지급		청구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보증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면제 가능(단, 지급 확약서 징구)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 수의계약인 경우 생략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수의계약인 경우 생략 가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임금지급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노무비 지급내역서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 선지급시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이체증, 현금수령증 등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의 경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
		하도급지킴이 관련 서류		• 자재∙장비 청구내역서(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지급업체 통장사본 또는 지급내역서(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 하도급계약시

■ 공사 계약 서식 모음 ☞ 처음으로 (*학교(기관)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목 차

Ⅰ. 계약체결

1. 표준계약서	8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통합서약(동의)서	9

※ 통합서약(동의)서 징구시 3~7번 항목 징구 생략

3.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12

4. 수의계약 각서	13

5. 청렴서약서	15

6. 조세포탈 서약서	17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8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9

9.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	20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21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27

Ⅱ. 착공

1. 착공신고서	32

2. 공사공정예정표	33

3.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34

4.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5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36

6.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청서	37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38

8.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41

9. 직접 시공 계획서	43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45

Ⅲ. 준공

1. 준공신고서	46

2. 준공검사원	47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48

4.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50

5. 준공검사조서	52

Ⅳ. 대가지급(준공금)

1. 준공금 지급결정 알림	53

2. 청구서	54

3.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55

4.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납부서 면제시)	56

5. 임금지급확인서	57

6.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58

7.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59

8. 노무비 지급 및 청구 적정여부 확인서	60

9. 임금 대리 수령 확인서	61

10. 현금수령 확인서	62

11. 노임 대리 수령 요청서	63

12. 건설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64

13. 공사대금(자재·장비) 청구 내역서	65

14. 공사대금(자재·장비) 지급 내역서	66

15.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67

Ⅴ. 대가지급(선금)

1. 선금 신청서 및 각서	68

2. 청구서	69

3. 선금 지급결정 알림 안내문	70

4. 선금급보증금 납부서	72

Ⅵ. 대가지급(기성금)

1. 기성검사원	73

2. 기성부분검사조서	74

3. 기성금 지급결정 안내문	75

4. 청구서	76

※ 하도급 지킴이 관련 서류는 대가지급(준공금) 6~14번 항목 준용

[계약체결 서식-1]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입찰유의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체결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

□ 계약상대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
주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계약정보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계약금액의 00%)
착공(착수)일자	2000. 00. 00.
준공(완수, 납품)기한	2000. 00. 00.

연번

구분

확인사항

동의여부

1

계약일반

조건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보증서 제출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시 해당없음 선택

□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3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며, 자유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동의

□ 부동의

4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로 체결된 계약 시 해당없음 선택

□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5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또는 전화 모니터링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설문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부동의

6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첨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

□ 부동의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작성참고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⑥ ~ ⑦은 ‘해당 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해당 없음’ 선택, ⑥ ~ ⑦은 ‘예’, ‘아니오’ 선택

· ‘고위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함

□ 확인사항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위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서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체결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보증금액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용역․물품)의 실제 완공(완료․납품)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계약체결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체결 서식 5] ☞목차로 돌아가기

계약상대자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jje.go.kr) >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센터 이동)

[계약체결 서식 6] ☞목차로 돌아가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계약체결 서식 7] ☞목차로 돌아가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 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체결 서식 8] ☞목차로 돌아가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체결 서식 9] ☞목차로 돌아가기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

1. 공 사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사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인 해당 공사의 현장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체불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본 도급계약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전에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계약체결 서식 10] ☞목차로 돌아가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계약체결 서식 11] ☞목차로 돌아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목 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 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2절

□ 대가의 지급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별지 1)와 대가 청구시 임금 지급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별지 3 서식에 따라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이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로서 지급을 받아야하는 근로자가 발주기관에게 임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발주기관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자(하도급자)와 근로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적용 범위 및 시행일

◦ 적용 기관

-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준용 가능)

◦ 시행일: 2024. 4. 1. 부터

[별지1]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

1. 공 사 명: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사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인 해당 공사의 현장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체불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본 도급계약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전에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별지2]

임금 지급 확인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준공(기성)금액:

위 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현장대리인 성 명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별지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근 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도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기관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기관이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날인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이용 목적]: 근로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확인, 정보제공, 소득세 징수

[보유ㆍ이용기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활용에 동의함. □예 □아니요

첨부서류 1.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성명         (인)

하수급인 : 상호             성명         (인)

근 로 자 : 성명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착 공 신 고 서

공사 감독관 경유 :          (인)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예 정 공 정 표

1. 공사명 :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6. 공정표

일정 공정별	( )월				( )월								비 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철거공사
2. 가설공사
3. 조적공사
4. 수장공사
5. 금속공사
6. 도장공사
7. 현장정리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공 사 명 :

공사기간 :

구분	명칭 (공정별)	단위	0000년					비고	계
			0월		0월
			20	30	10	20	30
인원	00공	명
	00공
소계
장비		대
소계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성명: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1. 공사명:

2. 계약금액: 금            원(금          원)

3. 계약년원일: 0000년 00월 00일

4. 착공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5. 준공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6. 면허내용

구 분	종 별	기술경력 (등급)	면허번호	생년월일	성 명	비 고
현장기술인	건축	초급

위와 같이 현장기술인을 선정하였기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5] ☞목차로 돌아가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예시)매월 20일	(예시)매월 28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10월 8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급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금급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분임)재무관 또는 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 수 급 인 : ○○○(주)  대표                       (인)

[착공 서식 6]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2) 현금지급 : 개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

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상용근로자 명단 제출)                                (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위와 같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공 서식 7] ☞목차로 돌아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착공 서식 8] ☞목차로 돌아가기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공사감독(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공 사 기 간
회 사 명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환경관리비	원
환경관리비 산출(변경) 내역
항 목		산출(변경) 내용			금액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b. 소음‧진동 방지시설
c. 폐기물 처리시설
d. 수질오염 방지시설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환경관리비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간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
b. 소음‧진동 방지시설
‧‧‧
c. 폐기물 처리시설
‧‧‧
d. 수질오염 방지시설
‧‧‧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
b. 현장재활용
‧‧‧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 사업장폐기물처리
‧‧‧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
환경관리비(간접공사비)
a. 환경관리활동
‧‧‧
b. 시험검사비
‧‧‧
c. 교육‧지도‧훈련비
‧‧‧
d. 기타
‧‧‧

[착공 서식 9] ☞목차로 돌아가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사종류		①-1 공종그룹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종합)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
②계약일	. . .	③착공일	. . .	④준공예정일	. . .
⑤총 노무비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공사 종류			①-1 공종그룹 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
	토목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 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기타토목시설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착공 서식 10] ☞목차로 돌아가기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준공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준 공 신 고 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준 공 금 액 : 금                     원(￦                )

○ 계   약   일 :      년   월   일

○ 착   공   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실제 준공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준공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준 공 금 액 : 금                     원(￦                )

○ 계   약   일 :      년   월   일

○ 착   공   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실제 준공일 :      년   월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하오며 만약 하자책임기간내에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준공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준공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1. 일반사항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금 원	공사기간	~
발주자		계상된 환경보전비	금 원

2. 사용내역

항 목	사용금액(원)	비고
계
1. 환경시설물 설치자 인건비
2. 환경기설물 설치에 ᄄᆞ른 재료비
3. 환경관리 관련 교육훈련비
4. 기타 환경보전비

상기와 같이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였기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환경보전비 사진대장
공사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준공 서식 5] ☞목차로 돌아가기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계 약 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준 공 검 사	년 월 일
참 고	기성금액 원 ※ 준공감액이 있을 경우는 감액된 금액과 사유등을 기재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기관, 학교)명 직 성 명 □ 입회자 (기관, 학교)명 직 성 명 □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준공금 지급결정 알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기재사항

상호: 00학교/ 등록번호: 616-83-00000/ 주소: 서귀포시 00로  / 대표자: 000/

e-mail:            주무관 000 ☎ 700-0000 FAX 700-0000

수신: ㈜       대표 000 (전화: 064-700-0000 팩스: 064-700-0000)

귀 사가 완공한 00초 0000공사 준공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준공금 지급결정 내역                                                     (단위: 원)

공사현장	계약상대자	계약금액(A)	기지급액		준공검사 및 보험료 사후 정산금(D)	지연배상금 (E)	지급결정액 {A-(B+C+E)+D}
			선금(B)	기성금(C)
00초	㈜ 대표					0

2. 하자보수 보증 내역                                                       (단위: 원)

계약이행사항			하자보수보증
준공기한	준공일	준공검사일	공종별	준공금액	보증금액(율)	책임기간	보증방법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른 공종별 구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공종별 금액 설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공종별 기간 설정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각서

3. 청구 서류(하도급 서류도 아래 목록과 같이 동일하게 제출)

가.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나”서류는 모두 청구일 기준, 사업장 기준으로 발급)

다. 하자보수방법에 따른 서류 :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각서

※ 하자보수보증서 책임기간 시작일은 준공검사일(2000.00.00.)로 작성

※ 공종별 금액 및 기간 설정

라. 임금지급확인서, 하도급지킴이 관련 제출서류(해당 시)

※서식[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대금청구서류에 탑재]

20  .   .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약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례를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ㆍ홈페이지(www.jje.go.kr 〉신고/청렴 〉신고센터(감사관)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청 구 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준공(완료, 납품) 금액	금 원정(￦ )
기수령액(선금)	금 원정(￦ )
기수령액(기성금)	금 원정(￦ )
청구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위와 같이 준공(완료, 납품)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지정☆

구분	계약상대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여건에 맞게 서식 항목 수정 가능

붙임 1.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또는 보증증서(하자보증금 지급각서)

2. 세금계산서

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통장사본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년 월 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준 공 연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금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정	( )% 금 원정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보증금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보증금액 :

4. 책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은 바, 동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기 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5] ☞목차로 돌아가기

임금 지급 확인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준공(기성)금액:

위 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현장대리인 성 명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6]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합계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대표        ○ ○ ○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7]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대표        ○ ○ ○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8] ☞목차로 돌아가기

노무비 지급 및 청구 적정여부 확인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노무비총액	금 원
	전월지급액	금 원(지급누계액 : 금 원)
	당월청구(지급)액	금 원
하수급인	노무비총액	금 원
	전월지급액	금 원(지급누계액 : 금 원)
	당월청구(지급)액	금 원
지급적정 여부	지급적정
선(先) 지급	선(先) 지급 승인
위 시설공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의 20 년 00월 노무비 청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급 적정여부 및 선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 부서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감리원 성명 □ 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 기관(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9] ☞목차로 돌아가기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000000-*******)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  .  . ～20  .  .  (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    .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명 : 000                   (인)

위임받은 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0] ☞목차로 돌아가기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20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    .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000  (인)

지급한 자

성   명 :       000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1] ☞목차로 돌아가기

노임 대리 수령 요청서

1. 공사현장건명:

2. 노임청구금액: 금원(금원)

3.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4. 대리수령과 관련내용

본인은 ○○○ 공사와 관련하여 ○월○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부득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대리수령자○○○에게 대리 수령할 것을 요청하오며 본 건에 대한 대리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근로자 인적사항

주   소 : 제주시   로 (동까지 기재)

생년월일:

연 락 처:

성   명: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2] ☞목차로 돌아가기

건설근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 수집ㆍ이용·제3자 제공목적 : 근로자 임금 지급 확인을 위한 발주처 제출 ☞ 근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항목 : 근로자 성명, 임금액, 연락처, 생년월일 3.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해당 기록물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4. 수집 및 보유기관: 우리 회사(회사명: ) 5. 제3자 제공기관: 발주처(서귀포시교육지원청) 6.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기일내 노무비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0 . .
성명	연락처	서명	수집ㆍ이용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발주처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3]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 대금(장비 또는 자재) 청구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업체명(대표)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업체명(대표)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업체명(대표)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소계
합계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대표        ○ ○ ○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4] ☞목차로 돌아가기

공사 대금(장비 또는 자재)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업체명(대표)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구분	업체명(대표)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구분	업체명(대표)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대표        ○ ○ ○ (인)

[대가지급 준공금 서식 15] ☞목차로 돌아가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기지급액 :

4. 잔    액 :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잔액

`

※ 구분은 선금 또는 기성금

상기와 같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1부.

20   .   .    .

원도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하도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 선금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선금신청서 및 각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일자	2000. 00. 00.
착공(착수)일자	2000. 00. 00.
준공(완수)일자	2000. 00. 00.
선금급 신청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선금급 신청비율	%
선금급 신청사유

	선금 지급 조건
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나. 선금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본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선금수령 후 공동수급업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고,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며, 대금 지급 후 대금 지급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겠음 라. 선금 수령 후 귀 청이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겠음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사. 당사의 귀책사유 또는 귀 청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청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등에 따르겠음 아.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청에서 당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기타 선금 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며 신청하는 선금에 대하여 선금 관련 규정과 지급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 선금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청 구 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선금신청금액	금 원정(￦ )
청구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위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지정☆

구분	계약상대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여건에 맞게 서식 항목 수정 가능

붙임 1. 선금보증서

2. 세금계산서

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통장사본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 선금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선금 지급결정 알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기재사항

상호: 00학교/ 등록번호: 616-83-00000/ 주소: 000시 00로 00 / 대표자: 000/

세금계산서 발행 e-mail:              주무관 000 ☎ 700-0000 FAX 700-0000

수신: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전화: 064-700-0000 팩스: 064-700-0000)

귀 사가 신청한 선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선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나. 계약상대자:

다. 계 약 일:

라. 공사기간: 20  .   .   . ~ 20  .   .   .

마. 계약금액: 금            원

바. 선금신청액: 금           원

사. 선금지급결정내역 : 금           원

(단위: 원)

계약금액 (A)	직접노무비			해당연도 공정률(E)	해당연도 기준금액 F=(A-D)*E	선금지급액 (G)	선금 지급률 (G/F)	지급후 잔액 (A-G)
	원가(B)	부가세 (C=B*10%)	계 (D=B+C)
				1.00	0		%

아. 선금보증사항

1) 보증방법: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2) 보증금액: 선금지급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가산금액 이상

※ 이 자 율: 공제조합(보증보험회사) 약정이율 원칙

(단,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 적용)

3)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자. 선금지급조건

1) 선금의 사용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불가하며 해당공사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2)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습니다.

3)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는 선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5일 이내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수령 후,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대금 수급내역을 5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 기재)

5)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선급 지급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선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선금 사용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금 입금표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선금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금 지급 대상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통보가 된 업체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시(하도급 미통보 등)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서류

1) 선금보증금 납부서

2) 선금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G2B 송신 및 출력

3)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실제 청구일 발행)

4) 통장사본 ☞ 하도급지킴이고정계좌 첨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청구일 기준 발급

※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서식 및  자료실-공사계약서식- 선금급신청 및 청구서류(대금청구서류)에서 사용바랍니다.

20  .   .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약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례를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ㆍ홈페이지(www.jje.go.kr 〉신고/청렴 〉신고센터(감사관)

[대가지급 – 선금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선 금 급 보 증 금 납 부 서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 약 금 액	금 (￦ )
선금급 금액	금 (￦ )
보 증 금 액	금 (￦ )
보 증 채 권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재무관
보증금 납부방법
보 증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선금급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 명

[대가지급 – 기성금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관 경유 :          (인)

○ 공   사   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기 성 금 액 : 금                     원(￦                )

○ 기   성   율 :      년   월   일   현재     00.00%

○ 계   약   일 :      년   월   일

○ 착   공   일 :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하오며 만약 하자책임기간내에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대가지급 – 기성금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기성부분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기성부분액
계 약 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참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기관, 학교)명 직 성 명 □ 입회자 (기관, 학교)명 직 성 명 □

[대가지급 – 기성금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기성금 지급결정 알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기재사항

상호: 00학교/ 등록번호: 616-83-00000/ 주소: 000시 00로 / 대표자: 000/

e-mail:       주무관 000 ☎ 700-0000 FAX 700-0000

수신: 주식회사     대표 000 (전화: 064-700-0000 팩스: 064-700-0000)

1. 귀 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관련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로 [별도붙임: 하도급지킴이 청구절차 안내]에 따른 서류를 갖춰 수기로 청구하시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도 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지급결정 내역>

(단위: 원)

건명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 (A)	선금 지급액 (B)	기성금 내역			지 급 결정액 (F=C-D-E) ※원단위 절사	대금잔액 (G=A-B-E-F)
				누계 기성 검사액(C) (기성률)	선금 정산액 (D)	기성금 (노무비) 기지급액 (E)

※  선금정산액: 선금액×기성대가금액/계약금액

000,000,000 *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 청구 서류(하도급자 청구서류도 아래 목록과 같이 동일하게 제출)

가.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나.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완납증명(“나”서류는 모두 청구일 기준)

다. 노임지불확인서, 하도급지킴이 관련 제출서류(붙임 하도급지킴이 청구절차 안내 참고)

※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공사계약서식-대금청구서류에서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약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례를 알려주시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ㆍ홈페이지(www.jje.go.kr 〉신고/청렴 〉신고센터(감사관)

[대가지급 – 기성금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청 구 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기성금액	금 원정(￦ )
청구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위와 같이 기성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지정☆

구분	계약상대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여건에 맞게 서식 항목 수정 가능

붙임 1. 세금계산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통장사본

5. 임금 지급 확인서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 선금 정산액이 있는 경우

청 구 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기수령액(선금)	금 원정(￦ )
기수령액(기성금)	금 원정(￦ )
금회 기성금액	금 원정(￦ )
청구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위와 같이 기성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지정☆

구분	계약상대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여건에 맞게 서식 항목 수정 가능

붙임 1. 세금계산서

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통장사본

5. 임금 지급 확인서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 물품 계약 업무 흐름도 ☞ 처음으로

업무순서

내       용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품의

○기본계획 수립

○발주품의(규격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기초금액 작성(거래실례가격,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조사)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 참가자격 검토

○입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인 견적제출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

구매규격 사전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

- 공개기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등)를 통해 5일간(긴급 3일간) 공개

- 공개내용: 규격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해당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작성

○입찰공고: 7일~40일(긴급: 5일, 단,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긴급 10일)

○수의계약 안내공고: 3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고하지 않고 견적 및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

개찰(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별 낙찰하한율 및 적격심사 통과 점수

구분	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90%	88%	84.245%	80.495%	80.495%	87.99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88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 2인 이상 견적제출 90%, 입찰 89.995%

○2단계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없음(종합평가 점수)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7일 이내

※ 업체 제한 및 배제 사실 확인: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배제업체

※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가격 입찰(개찰)

□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인지세 납부 확인(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서류

- 표준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지급확약서), 청렴서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지세 등

※ 수의계약 시 「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중복서류 유의

업무순서

내       용

선금 지급(신청시)

○일정률(30% 이상) 지급 가능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내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급 가능

※ 물품 구매는 선금 지급 제외

○채권확보(선금보증서)

-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확보

- 이행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은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

수량 및 계약금액

조정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10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구분	내용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3
조정요건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② 입찰일(계약체결일,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①,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 불가
품목조정률 산출방법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계약이행의 지체

○지연배상금(대가 지급 시 상계 처리 가능)

-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0.08%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계약금액의 0.13%

□

납품 및 검사·검수

○검사(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조서(3천만원 미만 생략 가능) 작성, 필요 시 시정조치

○하자보수보증서

구 분	하자보수보증금률	근 거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	계약금액의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조달청 지침)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의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1

□

청구 및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토요일 제외)

○청구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 신속계약 집행을 위한 특례 등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계약보증금, 준공검사기간, 대가지급일 등)

■ 물품 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 처음으로 (*관련 근거 변경 여부 필수 확인)

진행 단계		서류명	근 거	비 고
품의		품의서
		규격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		• 단순 기성품 생략가능, 제조구매는 필수
공고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일찰 및 집행기준 제15장	• 물품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계약 상대자 (낙찰자) 결정		견적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수의계약 생략 가능
		적격심사 서류(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입찰 시에만 징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중기업 확인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자격(입찰 제한내용) 확인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시 징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판로지원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생략 (입찰 시에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확인 필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
계약 체결	공통	계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의2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작성 생략(승낙사항 등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액 2백만원 이하 승낙사항은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
		산출내역서		•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해당
		인감증명서/사용인감증명서	지방계약법 제14조	• 법인 해당 •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도 생략 가능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	교육재정과-18666 (2024.7.23.) (계약서류 간소화)	• 수의계약 시 계약서류 6종(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생략
	입찰시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해당시	계약보증금(보증서, 지급 확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단, 지급 확약서는 징구)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 물품(유통 중인 완성품) 구매 제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입찰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보안 각서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계약시 징구 (졸업앨범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서류		• 특정물품 해당(급식 식재료 계약 등 개별 법령 확인)
완료		완료검사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생략 가능
대가 지급		청구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 용역 계약 업무 흐름도 ☞ 처음으로

업무순서	내 용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품의	○기본계획 수립, 설계가격(산출내역) 작성(원가계산 등), 과업내용서, 특수조건(필요 시) ○제안요청서(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작성 ○발주품의(규격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결정	○설계 또는 조사가격 검토 및 기초금액 작성(설계가격·과업내용서 검토)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 참가자격 검토 ○입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인 견적제출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구매규격 사전공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입찰 - 공개기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등)를 통해 5일간(긴급 3일간) 공개 - 공개내용: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작성 ○입찰공고: 7일~40일(긴급: 5일)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등), 협상에 의한 계약: 10일 ~ 40일(긴급 및 재공고 10일) ○수의계약 안내공고: 3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견적하한율: 90%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견적하한율: 88% ○ 2단계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입찰(적격심사) -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적격심사기한: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3일 연장 가능) ※ 업체상태확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인·허가면허, 부정당제재 등), 수의계약 배제 ※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가격 개찰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계약 체결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라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청렴서약서 등)를 제출받아 비치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 보증기간: 계약일 ∼ 완료일까지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면제 시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각서) 징구 ○ 인지세 납부 확인(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서류 - 표준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보증서,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수의계약시), 조세포탈여부확인서약서(수의계약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수의계약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등록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지세, 손해배상보험증권(필요시) 등 ※ 수의계약 시 「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중복서류 유의

업무순서	내 용
착 수	○착수신고서, 산출내역서, 책임기술자지정신고서(기술자격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용역이행공정예정표, 참여기술자 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보안각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선금 지급 (신청시)	○ 일정률(30%) 이상 지급 가능,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급 가능(증빙서류 확인) ○ 채권확보(선금보증서) -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이자가산: 선급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선금신청서류 - 신청시: 선금신청서 및 각서 - 청구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선금보증서,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시 생략 가능)
□
과업내용이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해당 시)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이행의 지체 (해당 시)	○지연배상금(대가 지급 시 상계 처리 가능) - 용역: 계약금액의 0.13% - 운송·보관·양곡가공: 계약금액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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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완수 및 검사	○완료서류 - 완료계, 완료검사원, 정산서(필요시) ○검사 - 완료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 검사조서 작성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작성 생략 가능)
□
청구 및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토요일 제외) ○대가지급 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2%, 필요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등

※ 신속계약 집행을 위한 특례 등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계약보증금, 준공검사기간, 대가지급일 등)

■ 용역 계약 단계별 구비서류 ☞ 처음으로 (*관련 근거 변경 여부 필수 확인)

진행 단계		서류명	근거	비고
품의		품의서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포함)
공고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계약 특수조건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계약 상대자 (낙찰자) 결정		견적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수의계약 생략 가능 (2019. 6. 25. 개정)
		적격심사 서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입찰 시에만 징구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중기업 확인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	•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자격(입찰 제한내용) 확인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시 징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시 생략 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직접생산증명서	판로지원법 제 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생략 (입찰 시에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확인 필요)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
계약 체결	공통	계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학교회계 규칙 제34조의2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작성 생략(승낙사항 등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액 2백만원 이하 승낙사항은 공급자 날인 생략 가능
		과업내용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해당
		면허수첩사본, 면허등록증 사본, 업무신고필증사본		• 해당 계약 시 징구
		사용인감계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통합서약(동의)서	교육재정과-18666 (2024.7.23.) (계약서류 간소화)	• 수의계약 시 계약서류 6종(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생략
	입찰시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입찰유의서
	해당시	계약보증금 (보증서, 지급 확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단, 지급 확약서는 징구)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 필요 시 징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서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해당 계약 시 징구
착수		착수신고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산출내역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 간인 날인
		공정예정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책임기술자 지정신고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 기술사자격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용역 참여자 연명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보안각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 업체 및 참여자 포함
완료		완료신고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완료내역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완료검사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보험료 납입확인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보험료 계상 시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 필요 시 징수
		완료검사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작성 생략 가능
대가 지급		청구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포함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 수의계약 시 제출 생략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 계약금 3천만원 이상 건축 설계 용역의 경우 징구

■ 물품·용역 계약 서식 모음 ☞ 처음으로 (*학교(기관)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목 차

Ⅰ. 계약체결

1. 표준계약서	87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통합서약(동의)서	89

※ 통합서약(동의)서 징구시 3~7번 항목 징구 생략

3.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92

4. 수의계약 각서	93

5. 청렴서약서	95

6. 조세포탈 서약서	97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98

Ⅱ. 착수

1. 착수신고서	99

2. 공정예정표	100

3. 책임기술자신고서	101

4. 보안각서	102

Ⅲ. 완료

1. 완료신고서	103

2. 완료검사원	104

3. (물품,용역)검사검수조서	105

Ⅵ. 대가지급

1. 청구서	109

Ⅵ. 기타

1. 기성검사원	110

2. 기성부분검사조서	111

※ 나머지 필요 서류는 공사계약 서식 모음 참조

[계약체결 서식-1] ☞목차로 돌아가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6.>
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주소 ㆍ 전화번호 ㆍ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품일		. . . ~ . . .
	납품장소
	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입찰유의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6.>			(앞쪽)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주소 ㆍ 대표자			ㆍ 법인등록번호 ㆍ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 . ~ . . .
	위치
	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입찰유의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인)

[계약체결 서식-2] ☞목차로 돌아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

□ 계약상대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
주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계약정보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계약금액의 00%)
착공(착수)일자	2000. 00. 00.
준공(완수, 납품)기한	2000. 00. 00.

연번

구분

확인사항

동의여부

1

계약일반

조건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보증서 제출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시 해당없음 선택

□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3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며, 자유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동의

□ 부동의

4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로 체결된 계약 시 해당없음 선택

□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5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또는 전화 모니터링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설문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부동의

6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첨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

□ 부동의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작성참고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⑥ ~ ⑦은 ‘해당 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해당 없음’ 선택, ⑥ ~ ⑦은 ‘예’, ‘아니오’ 선택

· ‘고위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함

□ 확인사항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위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서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 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체결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보증금액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용역․물품)의 실제 완공(완료․납품)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계약체결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체결 서식 5] ☞목차로 돌아가기

계약상대자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기관(학교)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jje.go.kr) >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센터 이동)

[계약체결 서식 6] ☞목차로 돌아가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계약체결 서식 7] ☞목차로 돌아가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착수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착 수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          (인)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수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5.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6. 공정표

일정 공정	( )월				( )월								비 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수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책임기술자 신고서

○ 용 역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재직확인 : [붙임] 재직증명서

상기와 같이 책임기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착수 서식 4] ☞목차로 돌아가기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1. 본인은 OOO기관(학교)과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의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OOO기관(학교)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OOO기관(학교)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완료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완 료 신 고 서

감독관 경유 :          (인)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실제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완료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완 료 검 사 원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실제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도급 이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따라 그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이행 내용의 하자 발견시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완료 서식 3] ☞목차로 돌아가기

용역 검사․검수 조서(앞면)

용 역 명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
착수년월일
완료기한
완료일
검사년월일
검사장소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용 역 검 사 내 역(뒷면)

품 목	규 격	단위	계약 수량	검수량	미납량	비 고

물 품 검 수 조 서(앞면)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물품출납부	등기
검 수 년 월 일
검수장소
				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인)
	년 월 일
				분임물품	출납원
검수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인)

(주) 1) 위의 물품검수조서는 물품을 검사(檢査)하여 검수(檢受)한다는 의미이며, 입회자는 검수(檢數)의 입회를 의미함

2)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뒷면을 이용

물 품 검 수 내 역 서(뒷면)

품 목	규 격	단위	단가	계약 수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비고

[대가지급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청 구 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완료, 납품) 금액	금 원정(￦ )
기수령액(선금)	금 원정(￦ )
기수령액(기성금)	금 원정(￦ )
청구금액	금 원정(￦ )
잔액	금 원정(￦ )

위와 같이 (완료, 납품)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지정☆

구분	계약상대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 시 여건에 맞게 서식 항목 수정 가능

붙임 1.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또는 보증증서(하자보증금 지급각서)

2. 세금계산서

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수의계약은 생략가능)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5. 통장사본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기타 서식 1] ☞목차로 돌아가기

기 성 검 사 원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기 성 금 액 : 금                     원(￦                )

○ 금회요청금액 : 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첨 부 서 류 : 기성내역서

위 용역 수행에 있어서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변상 또는 재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기관 (분임)재무관 또는 기관(학교)장 귀하

[기타 서식 2] ☞목차로 돌아가기

기성부분검사조서

용 역 명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기성부분액
계 약 일	년 월 일	완 수 기 한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참 고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 명 □ 입회자 직 성 명 □